메르스 환자상황

특검, 메르스 사태 때 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 조사

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)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징계를 삼성에서 받은 뇌물의 대가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. 양 전 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본 본부장이다. 특검은 양 전 본부장을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늑장 처분을 내린 배경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와 관련, 지난해 1월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부실 대응한 삼성서울병원에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. 국내 메르스 확진자 186명 중 153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는 등 메르스가 확산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.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 발표 후 약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에야 삼성서울병원에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. 특검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복지부 등의 봐주기식 늑장 처분을 삼성이 최순실씨(61·구속) 일가를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.

특검은 양 전 본부장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(61·구속)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. 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그해 8월 장관직을 떠났다. 그러나 아무런 징계 없이 퇴임 4개월 뒤 국민연금 이사장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.

문 이사장은 특히 2015년 7월 국민연금에 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.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금 수백억원이 방역당국의 삼성서울병원 처분과도 관계됐는지를 살피고 있다.

출처 및 원문: 경향신문 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code=940301&artid=2017011206000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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